운전면허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문제 유형 5가지 분석

문제: 다음 중 총중량 1.5톤 피견인 승용자동차를 4.5톤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1종 대형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2.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3.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4. 제2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 1번: 제1종 대형(1종 보통 상위) + 소형견인 → 가능
• 2번: 제1종 보통 + 대형견인(소형견인 상위) → 가능
• 3번: 제1종 보통 + 소형견인 → 가능
• 4번: 제2종 보통(4톤 이하 화물차) + 대형견인 → 불가능!

정답: 4번 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틀린 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1.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2.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3. 17세인 사람
4. 듣지 못하는 사람

• 나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17세)은 불가능합니다.
•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0.5)은 기준 미달입니다.
• 색채식별: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은 당연히 안되겠죠?
• 청력: 듣지 못하더라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볼록거울 같은 보조 수단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더라도 보조 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시력 기준은 가장 기본이니 꼭 외워두세요!

문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답: 3번 입니다. 2회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낮은 처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문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행위.
• 특수상해: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 특수손괴: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1번 입니다.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그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2.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3.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4.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1. 불특정 다수에게 소음을 반복 → 난폭운전
2. 불특정 다수에게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연달아 → 난폭운전
3. 특정 차량에 고의로 급제동 → 보복운전
4. 반복적인 앞지르기 위반으로 교통상 위험 발생 → 난폭운전

정답: 2번 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운전 행위를 연달아 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네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