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불법인지 합법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에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운전 연수를 받으실 생각이라고요? 그렇다면 운전 연수를 제공하는 학원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운전 연수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 불법 연수에 피해 받지 않고 올바른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법 학원과 불법 학원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따르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제공하게 되면 불법 입니다. 강사 또한 학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유상 교육을 제공할 수 없으며, 운전 교육에는 교습용 차량(흔히 보이는 노란색 차량) 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방문 연수 업체들은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일하는 강사 또한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차량도 교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를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1. 불법 촬영30대 남성 A씨는 운전 연수를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운전석 아래 소형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과 영상을 지인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운전연수를 받던 20대 남성 B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B씨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운전 강사는 접촉 사고를 보험처리 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운전 강사가 운행하다 사고가 난 거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접촉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 밖에 잦은 욕설, 수업 지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전 교육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인데, 불법 업체에서 교육받으면 안되겠죠?

일단, 운전학원에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불법 업체임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OO 운전학원 혹은 OO 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합니다. 반면 불법 업체는 OO 드라이브 같은 학원과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절차가 없다면 불법 업체 입니다. 운전교육은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학원에서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게 합니다. 불법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바꿔치기같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요구하는 불법 업체도 많으니, 불법 운전연수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운전 차량이 노란색이 아니라면 무조건 불법 업체 입니다. 운전학원의 차량은 법적으로 노란색으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에 학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반면, 불법 업체는 일반 승용차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에 인위적으로 연결된 ‘연수 봉’(조수석 브레이크)이 있다면 조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법 운전 연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싸고 편하다고 해서 절대 불법 업체를 이용하지 마세요. 올바른 운전 교육을 줄 수 있는 운전학원과 운전 강사님들이 있으니까요. 합법적이고 편리한 방문운전연수를 찾으신다면 경찰청 지정 운전학원과 함께하는 운전선생 방문연수 를 찾아주세요. 운전선생도 불법 업체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