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중고차 구매법*   중고차 사기 유형(4) - 계약금 사기

*슬기로운 중고차 구매법* 중고차 사기 유형(4) - 계약금 사기

2023.6.5
오늘은 ‘슬기로운 중고차 구매법 - 중고차 사기 유형’ 시리즈의 마지막!
계약금 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계약금 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계약금 사기는 중고차 관련 사기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계약서1
계약금의 법적 효력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로, 계약금의 교부만으로도 하나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으면 그것은 적어도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의 경우 신차 구매에서의 계약금과 다르게 못돌려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계약금을 건 후 차를 구입하게 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차량 문제 혹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못돌려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계약금을 걸었지만, 딜러가 잠수를 타거나 계약금을 걸어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기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못돌려받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2
실제로 계약금을 못돌려받는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법이 아닌 이상 적은 정도의 벌금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린 사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몇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계약금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큰 금액의 계약금을 넣지 않는 것 입니다.
허위매물로 사기를 치는 경우, 딜러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10~20만원의 계약금이 적당하며, 1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못돌려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계약금을 보내야합니다.)
두번째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보내는 것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딜러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반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세번째로는,
계약금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하며, 딜러 개인 계좌로 보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계약서3
네번째로는,
차량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인터넷으로 차량을 확인한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확인한 후,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봐야합니다. 앞번호판은 가릴 수 있으나, 뒷번호판은 법적으로 가릴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뒷번호판이 가려져있거나 실제 차량과 다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계약서4
마지막으로는,
통화 시, 경매 공매 등의 이야기를 하거나, 통화때는 여자였는데, 실제는 남자가 나올 경우에는 피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동안 ‘슬기로운 중고차 구매법’에 대해서 4부작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중고차를 구매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사기 당하지말고 좋은 중고차를 구매해서, 우리 모두 베스트드라이버 가 되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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