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운전자의 준법운전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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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빗길에서 운전하는 때에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다른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상기후 시에는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따라 감속해야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과속으로 운전하였다. 또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우측통행해야 하나 중앙선의 좌측으로통행하는 행동을 하였다. 더불어 빗길에는 고인물이 보행자에게 튀지 않도록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했으나 위반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상 속 운전자는 비 오는 날 전조등을 켜고 주행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법 운전입니다. 하지만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물튐 등 다른 위법 행위도 확인되므로, 악천후 시 등화 점등 외에는 준법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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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등을 작동하였다. 영상 속 운전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전조등을 켰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가 올 때는 등화를 켜야 하므로, 이는 올바른 준법 운전입니다. 등화 점등은 자신의 시야 확보는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
2. 안전한 앞지르기를 하였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큰 중대 법규 위반이므로 안전한 앞지르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3. 이상기후 시 감속기준을 준수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20%,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50%를 감속해야 합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감속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하여 감속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빗길 운전 시에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반드시 감속해야 합니다. |
4. 옆쪽 보행자에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하였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고인 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며 옆쪽 보행자에게 물을 튀게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다른 교통 참여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