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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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하므로, 전동킥보드도 이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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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전기자전거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등'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3. 자전거인 경우만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만이 아닌 '자전거등'의 통행을 허용하는 표지입니다. '자전거등'에는 자전거,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므로 '자전거인 경우만'이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
4. 자동차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18번 표지에 따라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지정된 차로이므로, 자동차가 진입하면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