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7-0078.(아래의 자전거는 현재는 자전거등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은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결론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킥보드 좌회전 시 안전한 방법은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 녹색등 기다리기(2)와 B지점 직진 후 녹색등 기다리기(4)입니다. 횡단보드에서 끌고 가야 안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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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驾驶电动滑板车进入A人行横道后,在B处等待D方向的绿灯。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행자 보호법 위반으로 위험. 끌고 가야 함(도로교통법 제10조). |
2. 推着电动滑板车进入A人行横道后,在B处等待D方向的绿灯。 정답.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야 보행자 안전 확보(특별도시교통진흥법). |
3. 驾驶电动滑板车,为了驶向E方向,沿交叉路口中心内侧左转。 교차로 중심으로 좌회전은 차량과 충돌 위험 높음. 개인동력장치 자전거 규정 위반. |
4. 驾驶电动滑板车直行至B处后,等待D方向的绿灯。 정답. B지점 직진 후 녹색등 기다려 차량 흐름 따라 안전 좌회전(도로교통법 제50조). |
5. 驾驶电动滑板车直行至C处后,立即从B处向D方向直行。 C지점 직진 후 즉시 B로 직진은 신호 위반 및 급선회로 사고 유발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