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ase of an acciden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nsidered the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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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벌금 부과 등 형사책임, 벌점에 따른 행정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책임이 따른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고책임'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형사·행정·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A criminal liability 오답입니다. 형사책임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2. An administrative liability 오답입니다. 행정책임은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이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중대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3. A civil liability 오답입니다. 민사책임은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며, 보통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행되므로 운전자의 핵심 책임입니다.
4. A notification liability 정답입니다. '공고책임'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고(公告)를 하지만, 이는 행정 절차일 뿐 운전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설명

1. A criminal liability

오답입니다. 형사책임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2. An administrative liability

오답입니다. 행정책임은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이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중대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3. A civil liability

오답입니다. 민사책임은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며, 보통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행되므로 운전자의 핵심 책임입니다.

4. A notification liability

정답입니다. '공고책임'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고(公告)를 하지만, 이는 행정 절차일 뿐 운전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