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ase of an acciden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nsidered the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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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벌금 부과 등 형사책임, 벌점에 따른 행정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책임이 따른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 행정, 민사적 책임을 집니다. '공고책임'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형사·행정·민사상 3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A criminal liability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2. An administrative liability 오답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과 같은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행정책임이라고 하며, 운전자의 핵심 책임에 해당합니다.
3. A civil liability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민사적 책임을 집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4. A notification liability 정답입니다. '공고책임'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사고 차량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경찰이 공고를 하지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이는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 절차입니다.

설명

1. A criminal liability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2. An administrative liability

오답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과 같은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행정책임이라고 하며, 운전자의 핵심 책임에 해당합니다.

3. A civil liability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민사적 책임을 집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4. A notification liability

정답입니다. '공고책임'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사고 차량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경찰이 공고를 하지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이는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