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책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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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벌금 부과 등 형사책임, 벌점에 따른 행정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책임이 따른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고책임'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형사·행정·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형사책임 오답입니다. 형사책임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2. 행정책임 오답입니다. 행정책임은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이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중대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3. 민사책임 오답입니다. 민사책임은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며, 보통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행되므로 운전자의 핵심 책임입니다.
4. 공고책임 정답입니다. '공고책임'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고(公告)를 하지만, 이는 행정 절차일 뿐 운전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설명

1. 형사책임

오답입니다. 형사책임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2. 행정책임

오답입니다. 행정책임은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이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중대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3. 민사책임

오답입니다. 민사책임은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며, 보통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행되므로 운전자의 핵심 책임입니다.

4. 공고책임

정답입니다. '공고책임'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고(公告)를 하지만, 이는 행정 절차일 뿐 운전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