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are incorrect regarding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vehicles that obstruct emergency fire engine traffic? (Select TWO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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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are incorrect regarding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vehicles that obstruct emergency fire engine traffic? (Select TWO answer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불법 주차 차량은 물론, 주차 구획선 안에 정상 주차된 차량도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Illegally parked vehicl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moved.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차량은 강제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2. Parked vehicles within parking lin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removed. 맞는 설명입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더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상황 시에는 개인의 재산권보다 공공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 시 소방차 통행 공간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Objects that obstruct the passage of firefighting vehicles can be moved or removed. 맞는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놓인 다른 어떤 장애물이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치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The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been towed due to illegal parking may claim compensation for any losses. 틀린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불법 주차)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법 행위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5. The driver of a vehicle parked within a designated parking space that has been towed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틀린 설명입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적법하게 주차했으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강제처분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므로 용어가 다릅니다.

설명

1. Illegally parked vehicl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moved.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차량은 강제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2. Parked vehicles within parking lin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removed.

맞는 설명입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더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상황 시에는 개인의 재산권보다 공공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 시 소방차 통행 공간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Objects that obstruct the passage of firefighting vehicles can be moved or removed.

맞는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놓인 다른 어떤 장애물이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치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The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been towed due to illegal parking may claim compensation for any losses.

틀린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불법 주차)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법 행위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5. The driver of a vehicle parked within a designated parking space that has been towed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틀린 설명입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적법하게 주차했으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강제처분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므로 용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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