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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 câ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ới giải thích về khu vực dành riêng cho xe cứu hỏa theo Luật cơ bản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Hai câ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ới giải thích về khu
vực dành riêng cho xe cứu hỏa theo Luật cơ bản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건축 구조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3번과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어떠한 방해 행위도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1. Được lắp đặt tại các khu chung cư để đảm bảo công tác chữa cháy được suôn sẻ.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됩니다. 특히 고층 건물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2. Không ai được phép đỗ xe ở khu vực chuyện dụng hoặc chặn lối vào của khu vực chuyên dụng này.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보장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Chủ xây dựng khu chung cư phải lắp đặt ít nhất một khu vực chuyên dụng này trong mỗi tòa nhà mà không có ngoại lệ.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하거나 건축물 구조상 전용구역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4. Nếu đỗ xe như trong ảnh thì sẽ bị phạt tiền vi cảnh.

옳은 설명입니다. 사진처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에 따른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Hành vi xóa hoặc làm hư hỏng biển báo khu vực chuyên dụng không phải là hành vi gây cản trở cho khu vực chuyên dụng này.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 제3호에 따르면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역시 소방차의 진입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구역 식별을 방해하여 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