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â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ới giải thích về khu vực dành riêng cho xe cứu hỏa theo Luật cơ bản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Hai câ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ới giải thích về khu
vực dành riêng cho xe cứu hỏa theo Luật cơ bản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법조문 문제에서 '예외 없이', '절대',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단정 표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게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 근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 —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 접근이 가능하거나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면 예외 인정. '동별 1개소 이상'을 무조건 강제할 수 없음.

시행령 제7조의14 — 주차·진입 방해뿐 아니라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까지 방해행위로 명시.

법 제21조의2 제2항 + 별표3 — ②④는 원문 그대로 + 과태료 기준 정확.

🔍 오답 분석
  • ③: '예외 없이'가 시행령 제7조의13에 정면으로 어긋남
  • 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꾸로 뒤집은 함정 — 노면표지 훼손도 방해행위에 포함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예외 없이 신호기 설치' → '예외 없이'만 짚으면 오답
  • '주정차 위반 단속은 절대 카메라로만' → '절대'만 짚으면 오답
💡 시험팁

단정 부사 두 개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세요. 실제 아파트에서는 빗금 친 소방차 전용구역 위 표지 훼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