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are incorrect about the fire truck-only area under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Select TWO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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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소방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전용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것도 명백한 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항 | 설명 |
|---|---|
1번 |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자동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함입니다. |
2번 |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1분 1초가 중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3번 |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에 따르면,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등 건축물의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심의를 거치면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4번 | 옳은 설명입니다. 사진처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긴급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5번 |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 제5호는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명백한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지 훼손은 다른 운전자의 인지를 방해하여 불법 주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