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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가지는?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생명선입니다. 공동주택 전용구역 설치 기준에는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며, 전용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것도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3번과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설명

1.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원활한 소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2.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3.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예외 없이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에 따르면, 전용구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하며,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별 전용구역 설치가 원칙이지만, 건축물 배치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4. 사진과 같이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사진처럼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에서 규정한 명백한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용구역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 제5호는 전용구역 노면표지 또는 동별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명백한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