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가지는?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건축 구조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3번과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어떠한 방해 행위도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1.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됩니다. 특히 고층 건물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2.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보장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예외 없이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하거나 건축물 구조상 전용구역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4. 사진과 같이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사진처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에 따른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전용구역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 제3호에 따르면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역시 소방차의 진입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구역 식별을 방해하여 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