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ơ quan nào dưới đây có trách nhiệm đăng ký chuyển nhượng trường hợp mua bán xe?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동차 등록은 '재산'에 관한 일이고, 운전면허는 '행위'에 관한 일이라는 한 줄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은 모두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이 담당해요.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재산'으로 취급되어 소유권 변동을 지자체가 공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시·군·구청)이에요.
모두 '행위·안전' 쪽이라 등록과 무관.
보기에 '재산 관련 단어(등록·소유·매매)'가 보이면 시·군·구청을 먼저 의심하시고, 실제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명의이전은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