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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과속, 난폭운전,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자동차이므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출동이라는 긴급성을 이유로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명

1. 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일부 허용된다.

경찰무선 도청은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구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구난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난차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모든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구난차의 과속은 무방하다.

과속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이라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과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과속은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4. 구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다.

신호 무시 또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에 한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난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