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조건 부과기준 중 운전면허증 기재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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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20A는 자동변속기, B는 의수, C는 의족, D는 보청기, E는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는 수동제동기․가속기, G는 특수제작및 승인차, H는 우측 방향지시기, I는 왼쪽 엑셀레이터이며,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조건에 맞는 차량으로시험에 응시 및 합격해야 하며, 합격 후 해당 조건에 맞는 면허증 발급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조건 코드 'A'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동변속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조건은 안전 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자신의 면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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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수동변속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 조건 코드 'A'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동변속기'는 조건 A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
2. E: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르면, 청각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청각장애인 표지와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이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면허증에 'E'로 기재됩니다. |
3.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신체장애 정도에 맞춰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승인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조건 'G'가 기재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한 운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4. H: 우측 방향지시기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르면, 왼쪽 팔에 기능 장애가 있는 등 특정 신체 조건으로 인해 방향지시기 조작이 어려운 경우, 운전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우측 방향지시기'가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H'로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