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penalty imposed on the driver of a passenger car if he/she is caught driving in a bicycle-only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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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용차로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설치(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에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므로 승용차가 통행하면 법규 위반입니다. 이러한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설명
1. Imprisonment up to 1 year 오답입니다. 징역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는 등 매우 중대한 교통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는 징역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 fine not exceeding KRW 3 million 오답입니다.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로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Notification of a fine of KRW 40,00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의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4. No penalty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차 외에는 통행이 금지되므로, 승용차가 통행하면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1. Imprisonment up to 1 year

오답입니다. 징역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는 등 매우 중대한 교통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는 징역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 fine not exceeding KRW 3 million

오답입니다.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로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Notification of a fine of KRW 40,00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의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4. No penalty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차 외에는 통행이 금지되므로, 승용차가 통행하면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