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설치(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에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므로 승용차가 통행하면 법규 위반입니다. 이러한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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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处以1年以下有期徒刑。 오답입니다. 징역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는 등 매우 중대한 교통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는 징역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处以300万韩元以下的罚款。 오답입니다.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로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3. 处以4万韩元违章罚款的通报处分。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의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不予以处罚。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차 외에는 통행이 금지되므로, 승용차가 통행하면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