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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Bicycles, a guardian must not allow a child under the age of ( ) to operate an electric bicycle. Which of the following fills in the blank correctl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현행법상 보호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무거워 어린이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설명

1. 10

10세는 오답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10세가 아닙니다. 법규는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더 높은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13

정답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에 따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모터의 힘으로 움직여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므로, 어린이의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해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15

15세는 오답입니다. 15세는 다른 법규에서 청소년 관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과는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므로, 그보다 낮은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4. 18

18세는 오답입니다. 18세는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등 성인으로서의 법적 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보다 낮은 연령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13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