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nội dung nào dưới đây là tai nạn giao thông vi phạm tốc độ có thể khởi kiện ngược lại ý kiến của người bị tai nạn đã đư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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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발생한 속도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번은 제한속도 60km/h를 22km/h 초과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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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i nạn giao thông xảy ra khi đang lưu thông với tốc độ 110 km/giờ trên đường cao tốc có tốc độ tối đa 100 km/giờ 제한속도 100km/h 도로에서 110km/h로 주행한 것은 시속 10km/h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는 처벌 특례 예외 기준인 '시속 20km/h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Tai nạn giao thông xảy ra khi đang lưu thông với tốc độ 95 km/giờ trên đường thông thường có 3 làn xe một chiều có tốc độ tối đa 80 km/giờ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95km/h로 주행한 것은 시속 15km/h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는 처벌 특례 예외 기준인 '시속 20km/h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Tai nạn giao thông xảy ra khi đang lưu thông với tốc độ 100 km/giờ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ô tô có tốc độ tối đa 90 km/giờ 제한속도 90km/h 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한 것은 시속 10km/h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는 처벌 특례 예외 기준인 '시속 20km/h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Tai nạn giao thông xảy ra khi đang lưu thông với tốc độ 82 km/giờ trên đường thông thường có 1 làn xe một chiều có tốc độ tối đa 60 km/giờ 제한속도 60km/h를 시속 22km/h 초과한 82km/h로 주행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km/h 초과 속도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