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autonomous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제2항에 따라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며, ④ 자율주행차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법은 '기술'을 정의하지 '차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열쇠예요.
📖 근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나눌 뿐, 승용·승합·화물 같은 차종은 따로 한정하지 않아요. 물류 트럭이나 자율주행 버스도 당연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틀린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모두 맞는 설명)
①②③은 법조문 그대로의 문장이라 함정이 아니에요.
같은 원리로
- '자율주행시스템은 승용차에만 탑재된다' → 차종 한정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바로 오답
- '부분/완전으로 구분한다' → 정답 쪽
💡 시험팁
'한정·국한·~만' 같은 제한 표현에 동그라미부터 치시고, 실제로도 자율주행은 트럭·버스 시범운행이 활발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