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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autonomous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제2항에 따라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며, ④ 자율주행차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은 승용차에만 한정되지 않고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므로, 승용차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1. The types of autonomous vehicles can be divided into fully autonomous vehicles and semi-autonomous vehicles.

이 설명은 맞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 수준과 운전자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2. Fully autonomous vehicles refer to vehicles that can operate solely on autonomous driving systems without the need for a driver or any intervention from the driver or passengers.

이 설명은 맞습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정의입니다.

3. Semi-autonomous vehicles refer to vehicles that cannot operate solely on autonomous driving systems or require continuous attention from the driver or passengers, necessitating their intervention.

이 설명은 맞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률상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4. Autonomous vehicles are limited to passenger vehicles, and this law does not apply to buses or trucks.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은 특정 차종에 한정하지 않고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