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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제2항에 따라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며, ④ 자율주행차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은 특정 차종에 한정되지 않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승용차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으로, 이것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설명

1.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와 부분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운전자나 승객의 개입 없이 시스템만으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부분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 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동차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며, 이 선택지는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기술합니다.

4. 자율주행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어 적용하고,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등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어 물류,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률 역시 특정 차종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