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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ường hợp nào sau đây là giải thích đúng về ngoại lệ xử phạt 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 등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경우의 법정형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

1. Người lái xe gây tai nạn nghiêm trọng làm thiệt hại về người do bất cẩn tuyệt đối không thể bị khởi tố nếu người đó tham gia bảo hiểm tổng hợp.

오답입니다. 중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Người lái xe gây tai nạn giao thông nghiêm trọng về người do bất cẩn trong công việc chắc chắn sẽ bị khởi tố, kể cả khi nạn nhân đã đưa ra ý kiến rõ ràng.

오답입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3. Nếu người lái xe bị xử phạt hình sự do gây tai nạn giao thông thì có thể bị phạt tù tối đa 5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20 triệu Won.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4. Người lái xe trong tai nạn giao thông gây thiệt hại về người do vượt quá 20 km/giờ so với vận tốc quy định không bị khởi tố nếu đã tham gia bảo hiểm tổng hợp.

오답입니다. 규정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