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f a driver who commits a crime of gross negligence while driving a vehicle has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a case cannot be filed unconditionally.

잘못된 설명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It is possible to institute public action against a driver responsible for occupational negligence even against the will of the victim.

잘못된 설명입니다.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If the driver of a car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e/she is subject to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올바른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본 형량입니다.

4. If personal injury occurs due to driving at a speed of 20km per hour above the speed limit, but the driver has comprehensive insurance, a case cannot be filed.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과실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