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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规定,下列关于处罚特例的描述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사고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对于因车辆交通事故犯下重大过失伤害罪的驾驶员,已加入机动车综合保险的,不能无条件提起公诉。

잘못된 설명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对于因车辆交通事故犯下业务过失伤害罪的驾驶员,可以违背受害人的明确意愿提起公诉。

잘못된 설명입니다.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车辆驾驶员因交通事故受到刑事处罚时,处以5年以下监禁或2000万韩元以下罚款。

올바른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본 형량입니다.

4. 以超出规定速度每小时20公里的速度行驶,导致造成伤亡的交通事故时,已加入综合保险的,不能提起公诉。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과실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