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2 đáp án nào không đúng với nội dung về tiêu chuẩn xử phạt người lái xe ô tô (ngoại trừ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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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문제에 제시된 것보다 실제 처벌 기준이 훨씬 더 무겁거나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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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ười uống rượu lái xe có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từ 0,2% trở lên - Phạt tù từ 1 năm đến 2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10 triệu Won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로, 사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Người có hành vi gây nguy hiểm cho cộng đồng - Phạt tù tối đa 2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5 triệu Won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동위험행위란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즉 '자동차 경주(레이싱)'나 '폭주'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Người lái xe phóng nhanh vượt ẩu - Phạt tù tối đa 1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5 triệu Won 올바른 설명입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특정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Người điều khiển xe đạp có gắn động cơ khi không có giấy phép lái xe -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500.000 Won hoặc tạm giam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동력장치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므로, 제시된 처벌 기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