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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Luật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2 đáp án nào không đúng với nội dung về tiêu chuẩn xử phạt người lái xe ô tô (ngoại trừ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1회 위반한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법규와 다르게 설명되어 정답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Người uống rượu lái xe có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từ 0,2% trở lên - Phạt tù từ 1 năm đến 2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10 triệu Won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시, 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준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합니다.

2. Người có hành vi gây nguy hiểm cho cộng đồng - Phạt tù tối đa 2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5 triệu Won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둘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어울려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Người lái xe phóng nhanh vượt ẩu - Phạt tù tối đa 1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5 triệu Won

올바른 설명입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특정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Người điều khiển xe đạp có gắn động cơ khi không có giấy phép lái xe -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500.000 Won hoặc tạm giam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을 말하며,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