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khi phát hiện xe bị lỗi bảo trì thì có thể đình chỉ sử dụng chiếc xe đó trong vòng ( ) ngày. Mục nào sau đây đúng với tiêu chuẩn tro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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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1조 제 ③항.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은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 차량을 격리하고 정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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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5일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정비불량차량 사용 정지 기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은 위험 차량을 수리하고 안전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최대 10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7 7일은 다른 행정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간일 수 있으나, 정비불량차량 사용 정지 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은 정비 기간을 최대 10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3. 1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4. 14 14일은 주차위반 차량 공고 기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등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지만, 정비불량차량 사용 정지 기간은 아닙니다. 법규는 최대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