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는?
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지금 바로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규정에 따라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운전 행위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이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 군 면허로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
|---|
1.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따라 운전면허는 합격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증을 교부받은 후에 운전해야 합니다. 면허증 교부 전 운전은 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
2. 연습면허를 받고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발급된 연습운전면허는 정해진 규정과 조건(동승자 탑승, 표지 부착 등) 하에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면허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면허운전이 아닌 합법적인 운전 연습 과정입니다. |
3.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4.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군 운전면허는 군용차량을 운전할 때만 유효하며,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면허만으로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