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câu nào khác với mức tiền phạt vi phạm giao thông đối với người điều khiển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ừ 13 tuổi trở l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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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은 13만 원으로,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의 범칙금 10만 원보다 높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시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문항 | 설명 |
|---|---|
1번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4호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2번 |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의3호에 따라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므로 다른 보기와 금액이 달라 정답입니다. |
3번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의2호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4번 |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복용 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5호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