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압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에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예금압류는 맞는 방법입니다.

2. 가상자산압류

최신 「국세징수법」(2025년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한 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맞는 방법입니다.

3. 공매

통행료 미납이 지속되면 「유료도로법」 및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은 강제 인도 후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미납 통행료와 체납처분 비용을 충당하게 되므로 맞는 방법입니다.

4. 번호판영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번호판 영치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