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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tiêu chuẩn điểm phạt đối với lái xe ô tô trên đường gây ra tai nạn giao thông có thiệt hại về vật chất nhưng không thực hiện xử lý khắc phục là bao nhiêu điểm?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설명

1. 15 điể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나. 1) 다)에 따르면,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20 điểm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 따르면, 20점은 단일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표준 벌점 항목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보통 10점, 15점, 30점 등으로 구분되므로, 20점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 30 điểm

오답입니다. 벌점 30점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으나, 이후 자진 신고한 경우' 또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과 같이 물적 피해 사고보다 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부과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물적 피해'라는 조건이므로, 30점은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로 인명 피해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벌점이 아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40 điểm

벌점 40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공동 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도로에서의 난폭운전, 경주 등) 또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등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는 벌점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