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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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일명 '물피도주' 시에는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5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20점 오답입니다. 20점은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벌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법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15점, 30점 등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0점 오답입니다.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자 2명을 발생시킨 경우(각 15점)에도 해당될 수 있는 높은 벌점으로, 물적 피해 사고와는 구별됩니다.
4. 40점 오답입니다. 벌점 4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40일)의 기준이 되는 누산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30점)과 신호위반(15점)을 함께 하여 누산 점수가 40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행위에 대한 벌점이 아닙니다.

설명

1. 15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20점

오답입니다. 20점은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벌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법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15점, 30점 등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0점

오답입니다.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자 2명을 발생시킨 경우(각 15점)에도 해당될 수 있는 높은 벌점으로, 물적 피해 사고와는 구별됩니다.

4. 40점

오답입니다. 벌점 4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40일)의 기준이 되는 누산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30점)과 신호위반(15점)을 함께 하여 누산 점수가 40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행위에 대한 벌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