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là tiêu chuẩn xử phạt đối với người lái xe ô tô chở khách bị phát hiện tái từ chối yêu cầu đo
nồng độ cồn hợp pháp của cảnh sát, sau khi đã bị xử phạt tiền vì tội từ chối đo nồng độ cồn cách đây 3 năm?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재차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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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ạt tù từ 1 năm đến 6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ừ 5 triệu Won đến 30 triệu Won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한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기준입니다. 재범(3년 이내 재차 거부)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2. Phạt tù từ 2 năm đến 6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ừ 5 triệu Won đến 20 triệu Won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운전(제148조) 범죄의 처벌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와는 다른 조항입니다. |
3. Phạt tù từ 3 năm đến 5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ừ 10 triệu Won đến 30 triệu Won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기준이 아닙니다. |
4. Phạt tù từ 1 năm đến 5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ừ 5 triệu Won đến 20 triệu Won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측정거부의 정확한 처벌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징역의 상한과 벌금의 상한이 부정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