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Câu nào không đúng với nội dung của Pháp lệnh về hệ thống lái tự độ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운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 1번 선택지는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핵심은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는 법적으로 운전 중이며, 항상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

1. “Lái xe”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không bao hàm việc sử dụng hệ thống lái xe tự động theo phương pháp điều khiển xe thô sơ và xe cơ giới trên đường vốn có.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즉,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도 명백히 '운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법령의 내용과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2. Người điều khiển xe khi sử dụng hệ thống lái xe tự động để lái xe không bị áp dụng quy định cấm sử dụ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제49조 제1항 제10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동안 운전자의 일부 조작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적인 규제 완화 사례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3. Tiền phạt đối với người điều khiển xe ô tô con lái tự động không đáp ứng ngay lập tức yêu cầu lái xe trực tiếp của hệ thống lái xe tự động là 40.000 Won.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38의3호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 불응'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할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안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규정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4. “Hệ thống lái xe tự động” bao gồm thiết bị tự động hóa, phần mềm và tất cả các trang thiết bị có liên quan khác, có khả năng tự nhận diện và phán đoán tình hình xung quanh cũng như thông tin trên đường để điều khiển xe mà không cần thao tác của người điều khiển xe hay hành khách.

이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정확한 법적 정의입니다.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하여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 조항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