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与自动驾驶系统相关的法规内容，下列选项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켜고 도로를 달리는 행위도 법적으로 엄연한 '운전'이에요. 1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어 함정을 만들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즉 시스템이 차를 굴린다고 해서 사람이 운전자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켠 그 사람이 여전히 운전자예요.
그래서 답은 1번(틀린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모두 맞는 설명)
- ②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예외 — 별도 규정
- ③ 직접 운전 요구 미대응 시 범칙금 4만 원
- ④ 자율주행시스템 정의 (조문 그대로)
같은 원리로
'자율주행 중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아니다' → 운전자 신분이 유지되니 대응 의무도 그대로. 틀린 진술.
💡 시험팁
'포함되지 않는다·아니다' 같은 부정 단정문이 보이면 정의 조문을 거꾸로 뒤집은 함정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