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hai nội dung nào được quy định là lý do thu hồi giấy phép tập l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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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기간 중에는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단속 공무원 폭행과 같은 중대 위법 행위는 즉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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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i có hành vi hành hung cảnh sát và công chức của thành phố, quận, huyện đang làm nhiệ m vụ 이 문제는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2호에 따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운전자의 책임과 준법의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2. Gây tai nạn giao thông khi đang lái xe trên đường nhưng chỉ gây ra thiệt hại về vật chất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시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보 운전자의 경미한 실수에 대해 재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
3. Khi cho người khác mượ n giấy phép tập lái để lái xe 이 선택지 역시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4호는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명백한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
4. Khi vi phạm tín hiệu đèn giao thông 2 lần 신호위반 '2회'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4호에 따르면, 연습면허 유효기간 중 법규 위반으로 3회 이상 단속된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2회 위반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