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a reduction of demerit points through an accident-free and violation-free driving pledge (Good Driving Mileage System) i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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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는 공무집행 방해나 면허증 대여와 같이 운전자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시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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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al points of 40 points are issued. 정답입니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운전자로서 법규를 준수할 기본적인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처분기준' 제12호에 따라 즉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 Two years without any traffic accidents or violations are required to earn special points. 오답입니다. 연습운전면허 기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명시된 예외 사유로, 미숙한 운전자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함입니다. |
3. Special points reduce the accumulated demerit points when a driver gets a suspension of license. 정답입니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운전을 허용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처분기준' 제4호에 따라 면허 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취소됩니다. |
4. A driver must visit a driver licensing office and submit a written pledge. 오답입니다. 신호위반은 벌점이 부과되는 주요 법규 위반이지만, 2회 위반만으로 즉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4호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중 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