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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ành vi nào của người lái xe bị nhận điểm phạt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문제에서는 이 행위만을 벌점 부과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부 위반 행위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1. Ném đồ vật ra khỏi xe đang chạ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항 나목 66호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담배꽁초나 음료수병 등 작은 물건이라도 고속 주행 중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 Không báo hiệu trước khi chuyển làn đường

문제의 의도상 오답이지만, 법규상으로는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항 나목 38호에 따르면,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신호 불이행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설정했지만, 이 또한 명백한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3. Điều khiển phương tiện có gắn phụ kiện vi phạm pháp luật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범칙금은 부과되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교통 단속을 무력화하여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4. Vi phạm nghĩa vụ lái xe chậm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른 서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범칙금은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행이 필요한 교차로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 서행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