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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문제에서는 이 행위만을 벌점 부과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부 위반 행위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1.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항 나목 66호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담배꽁초나 음료수병 등 작은 물건이라도 고속 주행 중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 차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한 경우

문제의 의도상 오답이지만, 법규상으로는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항 나목 38호에 따르면,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신호 불이행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설정했지만, 이 또한 명백한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3. 불법부착장치 차를 운전한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범칙금은 부과되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교통 단속을 무력화하여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4. 서행의무 위반한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른 서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범칙금은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행이 필요한 교차로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 서행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