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an incorrect pairing of violations and fines imposed on the employers of drivers of passenger vehicles? (Excluding school zones, silver zones, and priority zo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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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승용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등에게도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 시 과태료는 4만 원이므로 5만 원으로 표기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문항 | 설명 |
|---|---|
1번 |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9만 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2번 |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3번 |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4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보도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4번 |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라목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하여 위반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5만 원은 틀린 금액이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