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
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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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주행 연습 준수사항을 어기고 단독으로 운전하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미숙한 운전자의 단독 운행으로 인한 중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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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연습면허 소지자의 단독 운행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큰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단순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닌 면허 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
2.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 문제의 상황은 운전자가 명확한 '운전자'의 의무 위반이므로 운전자에게 직접 내려지는 행정처분(면허 취소)이 적용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3. 연습운전면허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동승자 없이 단독 운행하는 행위를 면허 '정지' 사유가 아닌, 더 중대한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일시적인 정지가 아닌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4. 연습운전면허 취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9] 2.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의 단독 운전은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