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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ức điểm phạt áp dụng đối với người lái xe gây tai nạn giao thô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là g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벌점과 인명 피해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과 사망 1명 벌점 90점을 합산하면 총 105점이 되므로, 교통사고 벌점은 위반 행위와 사고 결과가 합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Gây tai nạ n giao thông khiến 1 ngườ i tử vong (trong vòng 72 giờ) do vi phạm đè n tín hiệu thì bị trừ̀ 105 điể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에 따라, '신호위반'은 15점, '사망 1명' 사고는 9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이 두 가지 벌점을 합산하므로, 15점(신호위반) + 90점(사망 1명) = 총 10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2. Điểm phạt cũng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hiệt hại của người đi trên xe bị tai nạn và lái xe gây ra tai nạn.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 4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가해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벌점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Điểm phạt là tổng của điểm nguyên nhân vụ tai nạn, điểm về thương vong con người và thiệt hại về tài sản.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만을 합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물적피해(대물사고) 자체만으로는 뺑소니 등 특정 경우가 아니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Đối với tai nạn giữa hai xe ô tô, nếu nguyên nhân từ cả hai phía thì không bên nào bị phạt.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 3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라도 사고 원인 중 더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