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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ức điểm phạt áp dụng đối với người lái xe gây tai nạn giao thô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là g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과 인명 피해 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15점)으로 사망사고(1명당 90점)를 일으키면 총 10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원인과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Gây tai nạ n giao thông khiến 1 ngườ i tử vong (trong vòng 72 giờ) do vi phạm đè n tín hiệu thì bị trừ̀ 105 điể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90점, 신호위반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벌점과 사고 결과에 대한 벌점이 합산되므로, 90점 + 15점 = 105점이 맞습니다.

2. Điểm phạt cũng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hiệt hại của người đi trên xe bị tai nạn và lái xe gây ra tai nạn.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비고 1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벌점을 산정할 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Điểm phạt là tổng của điểm nguyên nhân vụ tai nạn, điểm về thương vong con người và thiệt hại về tài sản.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순 물적피해는 벌점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물적피해는 도주(뺑소니) 사고 시에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4. Đối với tai nạn giữa hai xe ô tô, nếu nguyên nhân từ cả hai phía thì không bên nào bị phạt.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비고 3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양측 모두에게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이 더 중한 쪽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