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correct penalty for a driver who, despite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be consider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refuses to comply with a breath alcohol test
legitimately requested by a police officer (for a first offense within ten year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측정 불응은 "측정 거부 = 최고 수준 음주운전과 동급"이라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 불응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최상위 구간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입법 취지예요.
그래서 답은 4번 (15년 / 500만2천만)이에요.
같은 원리로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처벌은?" → 동일하게 1
5년 / 500만2천만
💡 시험팁
"측정 불응 = 0.2% 이상 = 15년/500만2천만"으로 한 묶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선 음주 의심 상황에서 측정을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 처벌은 오히려 동일하게 최고 수위라는 점 짚어두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