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즉결심판 청구 운전자가 선고 전까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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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분의 20 100분의 20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100분의 50을 더해야 하므로 오답이다. |
2. 100분의 30 100분의 30을 더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답이다. |
3. 100분의 50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하므로 정답이다. |
4. 100분의 70 100분의 70은 법에서 정한 비율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