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h time a driver (if not a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arrests or reports to arrest a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caused a traffic accident involving personal injury and fled, a benefit of ( ) shall be given. What is true 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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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time a driver (if not a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arrests or reports to arrest a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caused a traffic accident involving personal injury and fled, a benefit of ( ) shall be given. What is true of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설명
1. 10 points 오답입니다. 특혜점수 10점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뺑소니범 검거 또는 신고에 따른 특혜점수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 기준, 나. (3) (나))
2. 20 points 오답입니다. 20점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했을 때 감경받는 점수입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감경'받는 점수로, 뺑소니범 신고로 '부여'받는 특혜점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라. (1) (가))
3. 30 points 오답입니다. 3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했을 때 정지 기간에서 30일을 감경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벌점이 아닌 '정지 기간' 감경에 해당하므로, 문제에서 묻는 특혜점수와는 무관합니다.
4. 40 point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 기준 나. (3) 벌점 공제 (가)에 따라,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잡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는 뺑소니 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시민 참여 장려 제도입니다.

설명

1. 10 points

오답입니다. 특혜점수 10점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뺑소니범 검거 또는 신고에 따른 특혜점수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 기준, 나. (3) (나))

2. 20 points

오답입니다. 20점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했을 때 감경받는 점수입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감경'받는 점수로, 뺑소니범 신고로 '부여'받는 특혜점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라. (1) (가))

3. 30 points

오답입니다. 3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했을 때 정지 기간에서 30일을 감경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벌점이 아닌 '정지 기간' 감경에 해당하므로, 문제에서 묻는 특혜점수와는 무관합니다.

4. 40 point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 기준 나. (3) 벌점 공제 (가)에 따라,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잡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는 뺑소니 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시민 참여 장려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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