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하여 형사 입건된 때 처분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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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28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6)

운전선생 자체해설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단속 공무원 폭행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벌점 40점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단속 공무원 폭행은 이를 훨씬 넘어서는 중범죄이므로, 벌점 부과만으로는 처분이 충분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2.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벌점 100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시 부과되는 높은 점수이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3.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가. 일반기준 16)에 따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합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엄중한 조치입니다.
4.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미 범죄에 대한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공무원 폭행은 형사 입건 대상인 중범죄이므로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형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설명

1.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벌점 40점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단속 공무원 폭행은 이를 훨씬 넘어서는 중범죄이므로, 벌점 부과만으로는 처분이 충분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2.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벌점 100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시 부과되는 높은 점수이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3.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가. 일반기준 16)에 따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합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엄중한 조치입니다.

4.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미 범죄에 대한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공무원 폭행은 형사 입건 대상인 중범죄이므로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형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