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벌점 40점은 제한속도 위반(초과 40km/h~60km/h)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 폭행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규 위반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벌점 부과가 아닌 면허 취소라는 가중된 처분이 적용됩니다.

2.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벌점 100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과 같이 매우 위험한 위반 행위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벌점 누적과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3.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제16호에 따르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구됩니다.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입건되는 사안이므로,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