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ill happen if the driver of a passenger car causes a traffic accident that damages only parked or stopped vehicles and, even upon becoming aware of the situation, fail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victim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안 하면 범칙금 12만 원 통고처분 받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치상 아닌 물적 피해에 적용.

설명
1. No punishment 사고 인지 후 도주 시 처벌 대상이므로 면책되지 않음. 도로교통법상 hit-and-run 처벌 규정.
2. An administrative fine of KRW 100,000 is imposed. 과태료 아닌 범칙금 적용.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는 범칙행위로 12만 원 부과.
3. A traffic penalty of KRW 120,000 is notified. 정답. 도로교통법 제5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범칙금 12만 원 통고처분. 물적 피해 도주에 해당.
4. A criminal fine of up to KRW 300,000 or detention is imposed. 형사처벌(벌금/구류) 아닌 행정처분. 인적 피해 없어 경범죄처벌 아닌 범칙금 적용.

설명

1. No punishment

사고 인지 후 도주 시 처벌 대상이므로 면책되지 않음. 도로교통법상 hit-and-run 처벌 규정.

2. An administrative fine of KRW 100,000 is imposed.

과태료 아닌 범칙금 적용.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는 범칙행위로 12만 원 부과.

3. A traffic penalty of KRW 120,000 is notified.

정답. 도로교통법 제5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범칙금 12만 원 통고처분**. 물적 피해 도주에 해당.

4. A criminal fine of up to KRW 300,000 or detention is imposed.

형사처벌(벌금/구류) 아닌 행정처분. 인적 피해 없어 경범죄처벌 아닌 범칙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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