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轿车驾驶员仅引发损坏处于驻车、停车状态车辆的交通事故后，未向受害者提供个人信息时，将 面临的处罚是？
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문항 | 설명 |
|---|---|
1번 |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을 위반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립니다. |
2번 |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이 사례처럼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의무 불이행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 대상이므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
3번 | 정답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라 차종별로 구체적인 범칙금이 정해져 있으며, 승용자동차는 12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
4번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서는 인적사항 미제공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틀렸으며, 통상적으로는 벌금형보다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