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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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면허 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법규 위반 행위이므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무거운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면허 취소 오답입니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에는 면허 정지 40일 처분이 적용됩니다.
2. 면허 정지 10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정지 처분(누산점수 100점) 등에 해당하며, 법규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의 처분 기준과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면허 정지 40일입니다.
3. 면허 정지 6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60일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60점)에 따른 처분 등 다른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의 처분 기준은 40일입니다.
4. 면허 정지 40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 4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벌점 40점과 함께 면허 정지 40일 처분이 부과됩니다.

설명

1. 면허 취소

오답입니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에는 면허 정지 40일 처분이 적용됩니다.

2. 면허 정지 10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정지 처분(누산점수 100점) 등에 해당하며, 법규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의 처분 기준과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면허 정지 40일입니다.

3. 면허 정지 6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60일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60점)에 따른 처분 등 다른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의 처분 기준은 40일입니다.

4. 면허 정지 40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 4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벌점 40점과 함께 면허 정지 40일 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