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a scenario where the exemption according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s applied because the driver who caused the accident has comprehensive
insurance or he/she is insured through a mutual aid associatio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특례가 적용된다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방향성에 있어요.
📖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의 핵심은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① 사망사고 ② 뺑소니 ③ 12대 중과실, 이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특례가 깨지고 형사처벌로 가요.
그래서 답은 1번 (안전운전 의무위반)이에요.
🔍 오답 분석
- 2번 사망, 3번 뺑소니, 4번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 전부 예외에 걸려 특례 적용 X
같은 원리로
- "보험 가입 후 중앙선 침범으로 경상 사고" → 12대 중과실, 처벌
- "보험 가입 후 차로 위반으로 경상 사고" → 12대 중과실 아님, 특례 적용
💡 시험팁
보기를 '사망/뺑소니/12대 중과실' 3단 필터로만 걸러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험을 들었어도 신호·중앙선·음주·속도 등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방패가 못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