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đúng về chuẩn điểm phạt tùy theo hậu quả tai nạn giao thô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벌점은 "타인에게 끼친 피해의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원리 하나면 네 보기가 한 번에 정리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주11)을 보면 ① 본인 인적 피해는 산정 대상이 아니고(부과 X), ② 차 대 사람 쌍방과실은 1/2 감경, ③ 불가항력·피해자 명백 과실은 아예 부과하지 않음, ④ 차 대 차 사고는 더 중한 위반자 1인에게만 부과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감경"과 "면제"를 바꿔치기한 보기를 1순위 함정으로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쌍방과실이라도 보행자 상대라면 벌점이 0이 아닌 50%가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